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2432(2000. 7.14) 은 ○○도 ○○시 ○○○동 ○○○ 임야 3,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15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장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87,867,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73,440원 합계 105,440,680원을 199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양도일 현재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2,681㎡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1971.9.8 취득하여 1998.5.15 양도일까지 실제 밭으로 개간하여 26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정까지 설치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장이 수용당시 보상한 내용 및 현지확인결과 쟁점토지 전체에 소나무, 향나무, 기타나무 등이 있고 극히 일부면적에 이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1986.4.11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같은곳 ○○○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92.9.7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밭이 ○○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영농보상을 청구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국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1997.5.26 ○○시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 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2조의 2·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3조·제70조·제72조·제75조·96조·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9.8 취득하여 1998.5.15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장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쟁점토지 중 양도일 현재 실경작면적으로 확인된 2,681㎡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시에 수용되기 전까지 실제로 채소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농지원부에도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는 밭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3,188㎡중 2,681㎡에 대하여는 ○○시에 수용되면서 영농보상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시 ○○○동장이 1990년 이후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 자연림, 주거나지, 상업기타 및 상업나지였다고 1999.1.28 및 1999.2.19 각각 처분청에(○○○-395, 1999.2.19외)회신한 사실이 있고,

○○○동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채소 또는 더덕을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회에 대한 회신(○○○-1913, 1999.8.24)에서 "농지의 경작물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년 재배한 근거자료가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확히 채소 또는 더덕을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경증명발급, 농지원부의 등재 및 주위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에 오래거주한 통장이나 농지위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볼 때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동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경작면적 2,681㎡ 중 주목 300주(154㎡)는 5년생이고 15년생인 향나무 및 유실수 60주의 재배면적이 262.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수확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비록 쟁점토지 중 2,681㎡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