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경0998 선고일 1999-12-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