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이전에 실명전환한 토지와 그 이후에 실명전환하게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경0602 선고일 1999-05-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