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 상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재촌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3126 선고일 1999-04-21
상세내용

[요지] 이유 유실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