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94(1999. 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0.18 및 1997.11.10 공급가액 15,080,000원, 세액 1,50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7.10.청구인에게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에 위치한 청구외법인 매장에서 컴퓨터주변기기인 플로터, HDD S/T등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0.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주변기(HDD S/T) 5,940,000원 및 1998.11.10 플로터 10,648,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로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10∼1997.12사이 청구외 (주)○○○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0,341,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청구외 (주)○○○정보통신외 20개업체에 공급가액 4,659,815,5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분청에 의하여 1998.4.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용의 99.1%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