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42.1㎡ 및 같은곳 건물 270.15㎡(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14분지 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배우자 청구외 OOO이 93.4.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이후 94.6.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8.1.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75,63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5.4.27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91.9.28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고, 결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된 위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93.4.26 쟁점상속주택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한편,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인들중 OOO 및 OOO가 각 14분지 3, 청구인등 4명이 각 14분지 2씩 지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소유지분이 적은 청구인이 당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과 같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의 소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