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질병의 요양” 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란 전문병원이나 요양원등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 방문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근무지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71.82㎡ 『건물』 156.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30 취득(분양)하여 93.4.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7.7.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1,1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12.30 취득하여 93.4.29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병원이 97.10.13 발급한 병명이 심방세동, 고혈압이고 향후치료의견이 “지속적인 외래방문 요망됨”이라는 진단서와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번지이고 76.4.25부터 97.7.25 현재까지 사업을 해온 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76년부터 강서구 OO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91년 분당신도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였으나 제반여건이 맞지않아 약국을 이전하지 못하고 분당신도시에서 강서구 OO동으로 승용차편으로 2시간정도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다가 고령과 발병(고혈압, 심장병)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약국근처인 강서구로 1년 5개월만에 이사를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질병의 요양” 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란 전문병원이나 요양원등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 방문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근무지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