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7.20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898.7㎡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94.11.30 같은 동 ○○○ 대지 749.8㎡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62,363,000원에 취득하여 96.3.21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4,006.795㎡의 1/4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262,363,000원 및 쟁점건물 신축비용 262,500,000원 합계 524,863,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0.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28,3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이의신청,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62,363,000원은 ○○○신용협동조합 및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00원과 청구외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조달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5.2.11 ○○○마케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5.8.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95.9.1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회사는 사업을 인수하여 96.2.1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착공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 1개월 17일간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일자는 93.8.10로 청구주장과 서로 다르고, 위 대출금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은 경상남도 ○○○시 ○○○동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한 사실 및 차용한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청구인등이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법인설립비용 300,000,000원 및 건물신축비 75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과 공사기성금으로 건설회사에 지급한 7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형 ○○○, 누나 ○○○(○○○의 처), 모 ○○○과 공동으로 93.7.20 경상남도 ○○○시 ○○○동 ○○○ 대지 898.7㎡ 및 94.11.30 같은 동 ○○○ 대지 749.8㎡ 합계 1,648.5㎡(각 1/4지분)를 1,049,452,000원(청구인 지분금액 262,363,000원)에 취득한 후, 96.3.21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4,006.795㎡(각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건물등기부등본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외 2인과 ○○○주식회사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1,050,000,000원(법인설립비용 300,000,000원, 건축물에 기투자된 금액 750,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 262,500,000원과 쟁점토지 취득대금 262,363,000원 합계 524,863,000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62,363,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3.4.2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융자받아 이를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93.5.5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93.5.6 쟁점토지①의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22,363,000원에 대하여는 매형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8.10 ○○○신용협동조합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대출금액으로 93.4.25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대출일자 보다 오히려 쟁점토지①의 1차 중도금 지급시기가 더 빠른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를 취득하면서 계약보증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용사실 및 그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262,5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5.8.1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95.9.1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공사착공일부터 사업양도일까지 1개월 17일간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 4인은 94.12.19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95.8.1 착공하였고, 95.9.18 ○○○외 2인(○○○, ○○○)과 ○○○주식회사간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등 사업일체를 양도·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인지정을 받기 위하여 소요된 총경비등을 3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외 2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고, 또한 ○○○외 2인이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기투자된 750,000,000원은 ○○○주식회사 앞으로 대지, 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2개월 만기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타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