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가 토지를 취득하여 남편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가 당초에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2 취득한 후 96.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00,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12 취득한 후 96.1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500,4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가 83.5.31 취득하여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6.3.12 청구외 OOO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96.7.1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통하여 청구외 OOO가 환원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남편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또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외 OOO가 당초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