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3162
선고일
1999-08-02
상세내용
[요지] 이유 유실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