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3056 선고일 1999-04-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