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3022 선고일 1999-03-2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