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 법률이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3006 선고일 1999-03-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