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1.29 청구외 ○○○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외 2필지 97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3.22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8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1월 청구외 ○○○ 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의 부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이 운영한 ○○○환경개발(주)의 부도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외 ○○○가 경매를 개시하여 1997.3.22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된 토지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의 쟁점토지 취득시 체결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수단이라고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도 청구외 ○○○환경개발(주)의 것으로 쟁점토지 대금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입찰기일 통지서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는 1990.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②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관계,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1990.3.8 및 1992.6.17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보한 입찰기일통지서에도 소유자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라는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 권리행사한 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쟁점토지를 ○○○이 취득했음을 입증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가 서명한 영수증 등을 보면 발행일이나 수령일 등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과 일치하지 않는 등 동 자료들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약하다.

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