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32 선고일 1997-09-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7,043,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