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91.2.15인 양도소득세 10,724,900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0원과 납부기한이 91.2.28인 상속세 1,154,242,380원 및 동 방위세 209,862,250원의 납세고지서를 91.2.8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 305,011,4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공매한다는 OO공사로부터의 공매통지서를 96.12월초에 받고, 쟁점체납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96.12.9 심사청구를 한 후 97.3.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부기한이 91.2.28인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수령한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91.2.15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쟁점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쟁점체납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91.2.8 하남시 신장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 91.4.8 (중부 91-181) 심사청구하여 91.5.31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처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도 분명히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은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며,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91.4.8 이미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 받은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에서 규정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동 방위세 포함)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고, 상속세에 대한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체납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등 불복청구일현재 양도소득세 91.2.15 10,724,900 경정감 8,866,370 37,170 충 당 1,821,360 동 방위세 〃 147,131,310 경정감 1,773,270 82,309,720 충 당 63,048,320 가산금 3,292,380 상 속 세 91.2.28 914,246,194 경정감 146,581,994 219,372,180 납 부 548,292,020 동 방위세 〃 166,226,580 경정감 26,651,280 0 납 부 139,575,300 합 계 305,011,450

(2) 먼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91.2.8 양도득세 및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91.2.8 소인된 신장우체국 발행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등기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인 4근무일인 91.2.1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국심95부0212, 95.8.19: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91.4.8에 제기한 심사청구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의 ---- (중략)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당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1,464,579,261원을 추가결정 하였습니다.”라고 한 바 있음이 동 심사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위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의 내역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157,856,219원(양도소득세 10,724,904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5원)과 이 건과 무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 37,362,680원 그리고 청구인들의 부(父) 망 OOO의 사업소득세 1,149,840원의 합계액임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상속세 심사청구일인 91.4.8 이전에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남 91.2.8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다음,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다. 그러하다면 이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및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1.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2. OOO 위 같은 곳

3. OOO 위 같은 곳

4.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5.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6.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