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와 목욕탕 등으로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3.7.30～93.8.24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대지 331㎡, 같은동 OOOOO 대지 36㎡, 같은동 OOOOO 대지 76㎡, 같은동 OOOOO 대지 10㎡를 93.9.8 같은동 OOO의 1필지로 합병한 후 96.4.5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연면적 1,664.71㎡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6.6.15 공동소유자인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소유하다가 96.7.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96.12.22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72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당시의 임차인들의 지위 및 임대보증금을 일괄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가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5층, 6층의 목욕탕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의 영업은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목욕탕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내의 음식점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고 목욕탕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운영되고, 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이전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되었을 뿐 구체적인 양도·양수를 했다고 할만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별도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세입자의 인적사항 및 세입자별 임대보증금액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양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국세청 부가 22601-155, 86.2.1, 같은 뜻임).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임대하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라는 내용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다음 양수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재산인 건물 및 대지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감심 91-107, 91.12.17,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와 목욕탕 등으로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은 단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지분(2분의1)을 매매를 원인으로 96.6.15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7.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3.12.8 부동산임대업과 95.6.19 목욕탕(대중탕)의 사업자등록증을 서부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이나 후에도 계속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2층은 양도전에는 청구인의 건물을 청구인의 처가 식당업에 사용한 것이고, 양도후에는 양수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 일부가 목욕탕으로 사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억원과 월세 4백만원)한 것이고 양도후에도 청구외 OOO가 계속 목욕탕업을 하였으므로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5.6.19 OO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개업년월일 95.6.5)을 하였으며 목욕탕수입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도 청구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 일부는 쟁점부동산 양도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목욕탕업에 사용하였으며, 양도후에는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5～6층 및 7층의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한 바도 없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