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8.14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1㎡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92.9㎡ 및 위 양지상 근린생활시설 485.2㎡(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68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6 이의신청 및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현재까지 20년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근로소득자로 자력취득능력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그 대가로 93.8.12부터 94.2.25까지 11회에 걸쳐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및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대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대가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취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은 90.4.24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여 93.8.1 그의 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8.14 청구인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4.3.28 사망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93.8.12부터 94.2.25까지 11회에 걸쳐 (주)OO은행 OOO지점에서 (주)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10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 청구인의 입금과 청구외 OOO의 출금이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 청구인과 함께 모로부터 전체부동산의 1/3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 및 OOO은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과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을 그의 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로부터 약 7개월 뒤에 사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사전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