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부-3123 선고일 1999.02.27
요 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