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6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2.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2.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4.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