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073 선고일 1997-04-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