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 유휴토지로 보지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구0826 선고일 1997-11-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1997.1.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3,84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809.4㎡의 공유지분 2/9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