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829 선고일 1997-12-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