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기장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97 선고일 1997-09-27

[요지] [관련법령]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16,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안산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443,6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