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구3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OO OOOOO OOOO 대지 37.2㎡, 건물 69.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2.11 취득하여 1994.4.2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5 이의신청,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2.11 65백만원에 취득하여 1994.4.27 10백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55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을 넘었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97.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