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6.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갑종근로소득세 33,231,64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88,179,300원을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0,163,000원 부가가치세 8,016,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6.2.7 갑근세 33,231,6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당기순이익 -507,338,300원인 점, 그리고 처분근거가 된 규정이 위헌 결정된 점, 또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소득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성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을지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인은 자료상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해 금액을 과점주주이자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에 계상함으로서 그만큼의 금액이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에 참여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자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은 위헌 결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된 규정인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94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