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외 11필지 6,60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325.6㎡ 및 동 지상건물 1,621.7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87.1.6 사망)로부터 청구인 등 6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 지분을 4/25로 하여 89.6.21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7.1.6 재산상속)하였다. 그후 공동상속인 중 OOO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1.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정화해한 화해조서(89가합15059호)에 따라 OOO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13억원을 지급하고, OOO의 상속재산 지분 6/25을 91.12.31 OOO(청구인의 오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공동상속인들은 93.3～93.4월 중 쟁점①부동산 12필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1필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93.7.5 쟁점①부동산 중 나머지 12필지는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93.12.13 쟁점②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원인(93.12.10)으로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 앞으로 하여 당초 89.6.21자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7.5자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OOO(청구인의 모)과 청구인간에 교환된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차액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7.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980,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교환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청구인 지분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9.5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8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재산을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된 것을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하여 당초 상속재산 분할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인별로 필지를 특정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이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삼46014-2222, 93.7.21)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 지분별로 89.6.21 상속등기를 한 후 4년이 지난 93.7.5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는 당초의 협의분할 등기가 착오로 잘못되었으므로 경정등기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변경된 지분을 사실상 유상이전 및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 중 쟁점①부동산의 93.7.5자 소유권이전등기와 쟁점②부동산의 93.12.13자 소유권경정등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법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화해조서, 임대수입 신고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87.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 6인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지분: 4/25)대로 89.6.21 상속등기하였다.

② 공동상속인 중 OOO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1.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정화해한 화해조서(89가합 15059호)에 따라 OOO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13억원을 지급하고, OOO의 상속재산 지분 6/25을 91.12.3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③ 93.3월～4월중 공동상속인들은 쟁점①부동산 12필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1필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④ 공동상속인들은 93.7.5 쟁점①부동산 중 나머지 12필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93.12.13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원인(93.12.10)으로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 앞으로 하여 당초 89.6.21자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⑤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에는 92.9.2자로 채권최고금액 750,000,000원, 채무자 OOOOOOO시스템 주식회사(대표: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었고, 같은날자로 채무자 OOO(청구인의 오빠) 등의 근저당권설정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에는 91.12.31자로 채권최고금액 1,050,000,000원, 채무자 공동상속인 전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되어 있다.

⑥ 상속재산 중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내용을 보면, 상속인들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93.8.2)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으로 하였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판 87누90, 87.4.14).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한 쟁송으로 상속지분의 변경이 있었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근저당권설정 및 공동 임대수입신고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93.7.5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93.12.13자 소유권경정등기의 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바, 만약 실질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이나 형식상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양도 또는 증여임에도 협의분할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조세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같은 취지: 92서 2427, 92.10.26 합동회의).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협의분할 형식으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