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석재도매업을 영위하는 OO석재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6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8,457,340원 및 동 가산금 1,162,960원 합계 49,620,3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부도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다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의 직에 있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6.8.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면서 이사의 직에 있는 것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결과 92년부터 9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 체납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OOOO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주주명부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상의 주주는 아니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 함은 이사 등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점주주간의 관계, 주식의 소유지분, 경력, 직업 등에 의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6경 369, 96.6.27외 다수)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92.4.1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30,000,000원(지분율 30%)을 체납법인에 출자하였다고 강남세무서장 앞으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92년부터 94년 사이에 약 7,208,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체납법인의 성립당시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30%였으나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95.1.1～95.12.31)중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10%로 변경되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92.4.13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에 있었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당초 지분이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에 변경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적어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와 반대되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이사의 직에 있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