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 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241 선고일 1996-12-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6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