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예정결정일로 부터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2164 선고일 1997-04-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4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