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채무의 사용처 인정여부(경정)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8. 6자 상속분 상속세 1,826,360,950원의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및 발생부채중 사용처 불 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98,289,767원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8.6 청구외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5.1.26 상속재산가액을 6,004,249,621원으로 하고 상속 과세표준을 4,748,770,394원을 하여 상속세 1,970,446,67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발생한 부채중 298,289,767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156,065,388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5,284,273,121원으로 하여 1995.12.16 청구인들에게 1994.8.6 상속분 상속세 2,319,807,633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1,826,360,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부채중 298,289,767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상속세법 제7조의2의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이 상속형태로 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므로 이 건 5개 예금계좌의 경우 예금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로 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의 입금액은 211건에 1,291백만원이고 같은 기간의 출금은 183건에 1,253백만원으로서 이러한 거래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으로 이 건 예금인출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인정하여야 하며, 설사 이 건 예금인출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중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한 102,530,260원등 합계 125,506,160원을 사용금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총예금 인출액 1,158,046,473원중 용도입증액이 989,750,866원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입증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잔여예금인출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부채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및 부담한 부채 1,158,046,473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과 합리적으로 추정한 가사비용 합계 859,756,706원을 공제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98,289,767원만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실지로 상속된 부분만을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헌재93헌바9, 1994.6.30) 처분청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상속되지 않았음을 밝히지도 않고 단순히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채무의 사용처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피상속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인출한 예금금액이 958,046,473원이고 부담한 채무가 200,000,000원이며 사용처 확인금액이 859,756,706원이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인출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98,289,7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내역서 등 관련증빙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인정한 사용처 확인금액외 주민세 납부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납부내역서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사실을 조회한 바 그 회신공문(강남구청 공문 세관13410-1024, 1996.8.24)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2.11.25자로 102,530,260원 및 1993.11.30자로 450,610원의 종합소득세 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금액은 처분청의 사용처 확인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주민세로 납부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및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 확인금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나머지 미확인금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① 예금인출액 사용처 확인금액: 958,046,473원 × 80% = 766,437,179원

② 부담한채무 사용처 확인금액: 200,000,000원 × 80% = 160,000,000원 (합계) 926,437,179원 그런데 위 피상속인이 납부한 주민세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사용처 확인금액은 962,737,576원으로 위 사용처 입증한도금액인 926,437,179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사용처 미확인금액도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