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844 선고일 1996-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6,8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