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509 선고일 1996-09-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