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70 선고일 1996-11-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2.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261,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