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67 선고일 1996-10-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