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2.1.28 쟁점㉮,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은 ’86.5.5, 쟁점㉯토지의 잔금은 ’86.4.20 수령하고도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중 ’91년에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화해조서 외에 달리 신빙성있는 입증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객관성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O 외 5필지의 임야 14,496㎡를 ’82.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9,250㎡(별지명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에게,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5,246㎡(별지명세,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1.3.5,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1.4.4 각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2.1.28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86.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쟁점㉯토지는 ’86.3.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4.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각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91자 38 소유권이전등기, 91자 7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5.5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4.20로 확인되므로 각각 그 날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 ㉯토지의 잔금이 각각 ’86.5.5과 ’86.4.20에 청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달리 확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96중 1551, ’96.8.12, 국심 95중 1766, ’96.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3.5과 ’91.4.4을 각각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