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전2777 선고일 1996-03-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