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전2713 선고일 1995-11-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12.6 OOOOO주식회사로 부터 받을 청구인의 급여의 1/2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