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토지에 대한 물납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17 선고일 1995-11-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