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06 선고일 1995-11-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양도소득세 3,319,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