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251 선고일 1995-04-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