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0.7.10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4.25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4.12.8 위 단독주택지상에 대지 147.1㎡(1층 근린생활시설 86.1㎡, 2층 단독주택 86.1㎡, 3층 단독주택 86.1㎡,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3층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거주 3층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8.1자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9,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9 이의신청 및 1995.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7.10 쟁점부동산소재 대지 147.1㎡ 주택 93.89㎡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상기건물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동지상에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 ~ 2층은 임대하고 3층은 청구인이 거주하여 오다가 1994.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전체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건물증가분 164.61㎡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더라도 토지 147.1㎡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9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고 나머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70조 제3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121조의3에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개정) 제6조의2에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건축물관리대장 등 쟁점다가구주택의 관련공부상 청구인이 1990.7.10 쟁점다가구주택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4.4.25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4.8.12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3층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2.8자로 쟁점다가구주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19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득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19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