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물납한 경우, 물납행위가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364 선고일 1995-12-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