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12㎡ 및 건물 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4 취득하고 93.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25,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여 4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4.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전시 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