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하여1년이내의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하여1년이내의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OOOOO OOO OOOO(15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4.11 취득하여 91.12.27 단기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2,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100조 제1항에서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4.11 취득하여 91.12.27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이 건 불복청구시에 쟁점주택을 38,000,000원에 취득하여 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5.3.20 처분청에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30,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불복청구시 주장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해명자료 제출에 따른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조 같은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 92서3550, 92.11.14, 국심 95구361, 95.8.11도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고,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법정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