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 인지 여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날 전날까지의 기간(90.1.1～91.6.27)을 과세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92,18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각 과세필지 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