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4255 선고일 1996-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0,01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