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강릉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7,495,780원의 부과처분은
- 가.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OO 임야 961㎡는 과세대상에서 재외하고,
- 나. 같은동 OOOOO 전 357㎡, 같은동 OOOOO 전 102㎡ 및 같은동 OOO 전 1,891㎡의 의제취득일(89.12.31)부터 90.12.30까지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 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