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OO 소재, 답 3,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68.4.1)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3.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58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4.1(등기원인일) 취득하여 ’78.1.1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4개월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68.4.1) 이후 ’78.1.14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70.5.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 1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소유권이전 등기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일은 ’68.4.1이고 등기접수일은 ’77.2.3로 되어 있어 당 국세심판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관련증빙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77.2.3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변동상황을 보면 ’68.10.20～’70.6.11(1년 8개월) 기간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70.6.12～’71.5.8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71.5.9～’78.1.14(6년 8개월) 기간은 위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OO리 OOOO에서 ’78.1.15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93.3.20)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등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보면 8년 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와같이 청구인이 ’68.10.20이후 쟁점토지 양도일(’93.3.20)까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8년 4개월이지만 쟁점토지 취득일인 ’77.2.3부터 기산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7.2.3)하여 양도(’93.3.20)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