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93.3㎡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3772 선고일 1996-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6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